"경남 장애인 고용률, 평균 밑돌아 ... 공공일자리 확대해야"(오마이뉴스 23.12.11) > 핫이슈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1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회의실에서 “보고대회-사진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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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노동이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라."

장애인들이 모여 공공일자리 확대를 외쳤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아래 전권협)가 1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회의실에서 "보고대회-사진전"을 연 것이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권협 경남지부가 마련한 행사에는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진해, 통영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중증장애인과 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권협은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권리로서 보장된 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해나가고, 나아가 권익옹호와 인식개선, 문화예술을 수행하면서 공공적 가치를 홍보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전권협은 "2021년 기준으로 전국 장애인구의 고용률 34.6%이고, 경남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을 밑도는 30.3%로 서울, 광주에 이어 낮은 뒤에서 세 번째"라고 했다.

이어 "비장애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고용률이 61.2%인 것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고용률은 비장애인의 절반 정도에 머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권협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은 하루 5.9시간에 월평균 135시간을 노동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20% 수준인 36만 3000원에 불과하다"라며 "10명 중 7명은 월평균 임금으로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다.

경남지역 상황과 관련해, 전권협은 "경남도는 올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으로 8억 3452만 3000원의 예산으로 90여명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라며 "사업 기간이 기초 단위에 따라 편차가 크고 최대 기간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물론 노동지원인을 이용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수행기관에 대한 전담인력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각 기관의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자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기간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라고 했다.

다른 지역의 상황에 대해 이들은 "강원, 전남, 전북은 2024년 사업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있고, 전남과 부산에서는 조례 제정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뭊춤형공공일자리는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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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1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회의실에서 “보고대회-사진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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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1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회의실에서 “보고대회-사진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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